［사설］國難期의 선거혼탁

6·4 지방선거의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TV 합동토론회와 유세가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유인물과 유세를 통해 원색적인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근거가 불분명한 폭로와 흑색선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런 양상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초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상대를 흠집내는 부정적 선거운동(네거티브 캠페인)이 판을 치는 데는 각 후보진영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중앙당들이다. 주요 정당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상대당을 ‘딴나라당’이니 ‘궁민(窮民)회의’니 몰아세우며 혼탁 선거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선거문화 고양과 지방자치 착근을 위해 정당과 후보들은 이러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중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헤쳐나가며 정서적으로도 크게 상처받고 있다. 이런 때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으로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돈 선거’다. 3년 전에 동시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은 4천억원을 약간 넘었지만 실제로 쓰인 돈은 1조5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에도 법정 선거비용은 5천여억원이지만 실제로는 2조원이 뿌려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이 국난기(國難期)에 돈이 그렇게 흥청망청 풀린다면 국가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각 정당과 후보진영은 국가경제의 앞날을 위해 ‘돈 선거’의 유혹을 스스로 경계하고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돈의 흐름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사례를 찾아내 엄격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차제에 고쳐지도록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지방선거 후에 추진한다는 정치개혁도 헛구호로 끝나고 말 것이다.

본란이 이미 지적했듯이 공명선거 실현 여부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완전한 공명선거로 만들겠다”며 “부정선거를 하면 여당부터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우리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유권자들의 감시와 고발을 특별히 당부하고자 한다. 돈을 많이 쓰거나 치졸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를 냉엄하게 표로 심판하기 바란다. 선거혼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수꾼은 바로 유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