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철승／납북인사－포로 송환대책 세우라

6·25전쟁 당시 공산군의 포로가 됐던 국군용사 양순용(梁珣容·72)씨가 45년만에 북한을 탈출, 지난해말 귀환했다.

그는 지난달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로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무심한 대한민국 정부를 원망하면서 고향에 가는 얘기만 나눴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건국 호국세력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국가를 위해 신명을 바쳐 싸웠는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 『무심한 정부』 원성 높아

1953년 휴전 당시 국군 포로들은 당연히 제네바협약에 의해 송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천여명만이 송환됐을 뿐 5만여명은 부당하게 억류된 채 북한 인민군에 편입되거나 후방 건설 공사장과 아오지탄광 등 강제 노역에 투입됐다.

이는 당시 휴전 협정에 조인한 북한측 부대표 이상조(李相朝)의 기록이나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장군의 회고록에서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묵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6·25 당시 북한에 강제 납치된 김규식(金奎植) 조소앙(趙素昻) 안재홍(安在鴻) 현상윤(玄相允) 조만식(曺晩植) 백관수(白寬洙) 원세훈(元世勳)선생 등 애국지사와 선량한 민간인 8만여명, 또 그 이후 납치된 동진호 선원 등 4백여명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침묵만 지켜왔다. 북한과의 수많은 접촉을 통한 7·4 공동성명서와 남북총리회담에 의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이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태우(盧泰愚)정권 때인 91년에는 건국 애국단체 대표들이 남북총리회담 대표인 정원식(鄭元植)총리를 찾아가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니 이승만(李承晩)과 장면(張勉)정권을 제외한 역대 정권이 그 정권의 실정(失政)을 호도하기 위한 발상에서 김일성(金日成)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밀사를 보내는 데만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북은 북대로 그들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한의 애국지사 및 양민과 국군 포로들이 마치 위대한 김일성의 품으로 자진 월북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문제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전에 손을 대고 선서를 하며 지금도 미군 포로들의 유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전범(戰犯)국가요, 우리 민족의 가해자이다. 그럼에도 태평양 전쟁 후 그들의 군인들과 국민을 송환했음은 물론 유해의 70%를 송환하고 도처에 위령탑을 세웠으며 유족들에게 철저한 보상을 했다.

김영삼(金泳三)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도 일제때 희생된 우리 동포에 대해 보상은커녕 이를 묵살하고 기념행사를 치렀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망실한 채 정권놀음만 하다 오늘의 이 지경을 초래한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 생사확인-보상 서둘러야

건국 50주년을 맞이해 김대중(金大中)정부는 차제에 국군 포로 및 납북 인사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건국 5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사업의 1차적 과제로 국군 포로 및 납북 인사 송환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에 제소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한다.

이철승(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사업준비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