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산층 붕괴 막아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산층 붕괴현상이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수치로 확인된 내용은 충격적이다.

91년 이후 거의 매년 부유층 소득의 75%를 유지하던 중산층의 소득이 내년에는 67%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분배구조가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금융연구원의 분석은 허탈감마저 안겨준다.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현상은 한마디로 환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임금이 깎이고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가격마저 폭락해 중산층 이하 계층은 소득과 자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2중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됐다. 반면 고소득층은 계속되는 고금리 덕으로 환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다. 고소득층도 자산디플레를 겪기는 하지만 금융소득 증가로 충격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중산층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중간계층이 붕괴하면 구매력이 위축돼 내수기반과 생산활동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 국가 전체의 가처분 재산규모가 축소돼 투자재원의 자립도가 약해진다.

이는 곧 밖에서 산업자금을 끌어들여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외자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경제구조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여파는 곧 정치 사회의 불안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계층간 갈등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정치 사회적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중산층이 한번 몰락하고 빈익빈 부익부 체제가 굳어지면 여간한 노력으로는 이를 되돌려놓기 어렵다. 따라서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초기에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짐을 덜어주고 이로 인한 세수결함을 막기 위해 부유계층에 과세를 강화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것이 죄악시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로성 소득이나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

마침 여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유층 중과정책은 적극 추진할 가치가 있다. 그동안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정책 등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재건을 위한 응집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