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NYT]낙후지역 통신비보조는 의무

  • 입력 1998년 6월 14일 19시 48분


인터넷의 중요성이 상업과 교육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는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하원의원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96년 제정된 통신법은 재정이 빈약한 학교와 도서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요금과 전화선 설치비용을 보조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거대 장거리통신회사들이 부담한다. 새 통신법은 이들 회사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통신회사들은 법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막후에서 힘을 썼다. 그러나 이들 통신회사가 지금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원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압력을 넣고 있다.

FCC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엄청났다. 일부 의원들은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장거리통신회사들이 전화요금을 올릴지도 모른다고 경고 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통신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의 한 형태”라고까지 주장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장거리통신회사들의 사회적 의무다. FCC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 공공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정리〓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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