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할까. 병무비리에 대한 처방은 관련자 몇명 구속이라는 즉자적인 요법만으로는 곤란하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병역면제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군필자에 대해 일정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즉 직장에서 군필수당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군필자가 미필자 보다 대접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미필자가 받은 특혜를 국가적 봉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형평을 기하는 방향에서 병무비리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성주(경기 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