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신문］금융감독청이 日신용 살려야

▼아사히 신문▼

금융불안이 한창인 때 금융감독청이 발족했다. 땅에 떨어진 일본 금융신뢰를 되돌리고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여된 과제와 책임은 한없이 무겁다.

첫 임무는 19개 주요은행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을 재점검하는 작업이다. 파산처리에 있어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나 예금자와 건전한 거래처를 보호하는 기본룰에 따라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주기 바란다.

재정과 금융의 완전한 분리는 행정책임을 확실히 하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장성은 금융정책의 기획 입안에서 손을 떼지 않았으며 도쿄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감독권한도 쥐고 있다.

새로운 조직은 대부분 대장성에서 이전됐지만 분위기를 단호히 바꿔야 한다.

대장성과의 협의가 동료끼리의 담합이 돼서는 안되며 산하기관과 같은 의식이 있다면 시장 감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산처리에 있어 정치권이나 대장성이 시장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안을 주장한다거나 행정의 오류를 감싸주려는 시책을 내놓을 경우 이를 결단코 거부해야 한다.

뒷거래나 공작이 있다면 즉시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조직이어야 한다. 국가행정상 부족한 점은 성청(省廳)이나 정치 업계간의 긴장관계다. 이런 의미에서 중립성 공정성이 기대되는 검찰 출신 감독청장의 책임은 무겁다.

금융감독청은 2001년 성청재편시 ‘금융청’으로 옷을 갈아입게 돼있다. 감독청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일본의 신용이 걸려있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