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길 열리려나？

소떼를 앞세우고 북한을 방문했던 정주영(鄭周永)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측과 금강산관광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슴설레는 일임이 분명하다. 금강산은 꿈에나 그리던 곳이기 때문일까. 이르면 올 가을부터 매일 1천명 이상 관광객이 금강산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 아직은 미덥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북한의 두 얼굴을 보는 것같은 느낌도 떨치기 어렵다.

정회장은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총비서를 대신하는 대표자와 만나 금강산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합의하고 계약했다 한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 관계에 돌출적인 변수가 없는 한 금강산관광은 실현될지도 모른다. 북한은 일단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녘 동포들에게 금강산을 개방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부터 실천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도 많다. 양측이 그러한 난관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금강산관광이 실현되면 북한은 1년에 10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실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규모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된 장소의 관광만 허용한다 해도 하루 1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드나들면 폐쇄사회의 문이 열리고 자본주의 삼투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게 되면 계약이 계약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 북한당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정부는 현대 주도로 금강산개발이 실현되면 금강산과 설악산권의 연계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개입은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중요한 것은 금강산개발이 북한의 국익에 절대적이라는 인식을 평양당국이 꾸준히 갖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나치게 기대에 부풀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려는 태도도 금물이다. 금강산개발은 아직도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화해의 틈새로 어렵게 이루어질 사업이다.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당장 금강산관광이 실현된다 해도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관광객들의 신변보호부터 문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늘구멍만한 허술함도 없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