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최병대／자치단체 인력풀제 운영을

제2기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지방단체장이 바뀌어도 지방행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는 같은 시스템을 갖고 항상 똑같은 생각과 행태를 지닌 사람들이 행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민선2기가 보다 발전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력 및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조직 및 인력을 풀(pool)제로 운영하자. 현재의 시스템은 직제로 고정돼 조금이라도 업무영역이 애매하면 ‘내 일’ ‘남의 일’ 따지기에 열중하게 되고 이러다보니 업무 추진이 늦어지며 부서간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조직및 인력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고정 배치하고 그외 일정부분은 풀제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풀제 인력이나 조직은 행정사각지대에 집중 활용하자.

셋째, 기존 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공무원으로 변모시키고 과거의 타성에 젖은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시키자.

넷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 우리나라는 오랜 일극중심(一極中心)체제의 관행에 젖은 탓인지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 중심의 일극중심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모든 사항을 단체장이 결정해야 하고 단체장의 한마디가 바로 법이자 행정준칙이 되고 있다. 이제 제2기 민선단체장들은 이러한 일극중심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업무영역별 또는 부서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 모쪼록 민선2기는 기존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거듭 나길 바란다.

최병대(서울시정개발硏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