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상철／퇴출銀판정 벌써 「잡음」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여부가 수일내 발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이번 ‘판결’에 따라 문을 닫는 은행과 계속 영업할 은행이 정해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은행들은 칼자루를 쥔 금감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위는 당초 ‘살생부’ 작성기준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능력 △향후 자기자본비율 충족 여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평가항목이 추상적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런 가운데 금감위는 최근 평가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지방은행 및 기업대출이 50억원 미만인 시중은행이 국제업무를 포기하면 자기자본비율 충족수준을 2%포인트 낮춰주기로 한 것.

이에 대해 특정은행을 봐주기 위한 기준변경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위 관계자도 “P은행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일부 은행들은 시장 도지사와 지역출신 정치인 등 유력인사를 최대한 동원해 정상화계획 불승인을 막기 위한 막판 로비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C, D은행이 정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편 정리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은행의 경우 노조가 쟁의발생 신고를 내고 결과 발표 즉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정치권 등의 입김이 평가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짐작하는 눈치다.

이번 금감위 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은행들의 깨끗한 승복과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정부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게 하느냐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상철<경제부>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