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봉균경제수석］『고용승계 발언은 정치논리』

강봉균(康奉均)대통령경제수석은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4%(약 18조원) 수준까지 늘릴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일 오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등 일시적 비용지출을 위한 이같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도 이견이 없다”며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개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강수석은 “법률적으로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대한의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은 경제논리에 정치사회논리가 결합한 것”이라며 “사회 각계에서 경제논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석은 또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7개 은행의 장래와 관련,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 등은 경영정상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퇴출 위험에 직면할 것이므로 합병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처리에 대해 강수석은 “재무상태가 너무 나빠 국내 합병 등의 방법은 불가능하고 규모가 너무 커 청산을 할 수도 없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정대로 해외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들의 구조조정과 관련, 강수석은 “8월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해 부실징후은행에 대해서는 합병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BIS비율이 8%를 넘는 지방거점은행들은 일단 개별적으로 살아나갈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설에 대해 “각각 특수성이 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출자해 증자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규진·천광암기자〉m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