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정예화 계기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5개년계획은 건군 50년 역사상 가장 폭넓은 군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육군의 3개 군사령부를 전후방 2개의 작전사령부로 통폐합하고 복잡한 무기조달 업무를 획득본부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비중 큰 계획이다. 교육 연구기관과 군병원 등의 정비나 장성 정원제를 비롯한 인사제도 개선안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안은 전력의 효율화와 국방예산 긴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군조직 정예화계획으로는 미흡하다. 더구나 군 내부에는 이 두가지 목표가 서로 상반된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우리보다 국가규모가 작고 여러 적대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같은 나라도 방만하지 않은 군조직으로 국방안보에 잘 대처하고 있다. 동일한 기능인데도 육 해 공군에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첩된 지원부대들의 군살빼기를 좀더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부 총예산 중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가깝다. 군관계자들은 북한의 군사력증강비 규모를 제시하지만 우리 국방비가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국방예산 중 71% 이상이 방위력개선비가 아니라 봉급과 부대운영비로 구성되는 운영유지비라는 사실이다. 군 구조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알 수 있다.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해도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대한 군 구조를 유지해나가기 급급한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군수 행정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군정(軍政)관련부대의 인력 기구 재산을 정비하고 직접전투력에 손실이 없는 범위 안에서 민간기업 못지않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우리 국군은 6·25전쟁 이래 미군편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원거리 기동군인 미군은 병참보급부대와 수송장비, 병원 등을 모두 다 갖출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시에 민간자원을 동원해 사용할 수 있는 국군은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우리의 안보환경은 동북아와 한반도에 국한된다. 주변 군사력이 당장 최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것도 아니다. 무턱대고 고가 첨단무기나 사들이려는 발상은 국군의 여건에 걸맞지 않다. 정부가 쓰는 외화총액 중 태반이 국방비로 지출되는 현실은 생각해 볼 문제다.

한반도 전장(戰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력에 부합하는 무기체계와 군 구조로 과감히 전환하는 국방개혁이 돼야 한다. 그것이 작지만 강한 군대로 한국형 전략교리를 창출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