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뚫린 방위 책임지라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더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속초앞바다에 잠수정을 침투시킨지 불과 20일만에 똑같은 도발행위를 저질렀다. 잠수정침투사건에 대해서는 승조원과 공작원의 시신까지 돌려받았으나 아직 한마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은 이번 사건을 우리측이 꾸며낸 ‘서툰 모략극’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번에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아무리 화해 협력을 도모해도 북한의 적대정책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정부는 어떻게 하든 북한의 명시적인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중인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일단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은 다음에 다시 생각할 문제다. 매번 선심만 쓰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려는 우리의 햇볕정책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는 없다. 우방과의 공조체제 강화는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구멍 뚫린 방위태세를 보완하는 일이다. 군은 2년 전 강릉 무장간첩침투사건 직후 경계임무에 한치도 소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일전 북한 잠수정침투사건 때도 그랬다.

그런데도 같은 동해에 다시 경계의 구멍이 뚫렸다. 침투간첩의 시신도 민간인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불과 1백여m 떨어져 있는 군 초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오죽하면 동해방위는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는 냉소까지 나오겠는가.

사건이 수습되면 군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군 방위체제의 허점을 찾는 데도 절대 필요하다. 더구나 군은 2년전 강릉 무장간첩침투사건 이후 엄청난 장비 보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첨단 장비들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경계가 가능할지 암담할 뿐이다. 차제에 구멍 뚫린 군의 방위 작전체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전투력 증강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없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실추된 군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