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한기흥／「햇볕론」의 국민부담

동해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밤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특별히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대북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나 이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기업들에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수석은 또 “민 관 군의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곧 통합방위 중앙협의회와 도별 지역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민간인들이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북 경협이나 교류협력의 속도를 자율적으로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철저한 안보 경계태세도 갖춰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 통일부의 정세현(丁世鉉)차관은 “원래 국난에 처하면 의병이 관군보다 더 활약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한가지 의문을 던진다. 남북관계는 새 정부 출범 후 최대의 긴장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햇볕론에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는데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비쳐 좋을지 모르나 ‘햇볕론’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라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평상시 같으면 정부의 이런 방침은 환영받을 만하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고 북돋워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남북간에 첨예한 대결 조짐이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현대측의 소 추가 제공과 금강산개발은 현대가 알아서 그 완급을 조절할 것”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자칫하면 정부는 ‘생색’내고 국민은 부담만 떠맡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흥<정치부>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