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곽채기／농업 지원조직 재정비할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농업과 농어촌문제를 효율성이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온정주의적’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농업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지출과 농정 지원기관 근무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농가 16가구당 1명꼴에 해당하는 8만8천명이 농업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들 조직의 구조조정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 농특세사업에 15조원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나 그 혜택이 농촌현장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배경에는 방만한 예산 운용과 경직된 인력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농정 지원기관 중에서도 기능 중복과 조직 비대화가 두드러진 부문이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다. 이들 기관은 7천명이 넘는 인력이 비슷한 업무를 2중 3중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파산가능성이 높은 조합이 50%를 넘을 정도로 부실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과 그 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을 단일 조직으로 정비해 농업부문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농업 발전과 농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승적 방안이다. UR협상이후 자생력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IMF 위기까지 맞은 농업과 농어촌지역이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조직의 쇄신과 지원부문의 거품제거가 우선돼야 한다.

곽채기<전남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