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２건국」실천이 문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2의 건국’을 제창하고 6대 국정과제를 천명했다. 국민의 감성에 와닿는 새로운 철학의 제시라기보다는 취임 이후의 정책들을 체계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제2의 건국’을 과거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을 전제로 하는 총체적 개혁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옳다. 6대 국정과제도 부분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지향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 6대 국정과제의 세부계획 가운데 몇가지는 특별히 주시할 만하다. 국회의원 선거에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수 국민은 당장의 정치권 사정(司正)과 국회 기능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김대통령은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약속했으나 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국민의 감각이다. 대북관계에서 김대통령이 제의한 장차관급 상설대화기구 구성과 특사파견은 우선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총체적 개혁으로 압축되는 ‘제2의 건국’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실천을 위해서는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이 정리되고 개혁의 주체가 확립돼야 한다. 특히 경제 구조조정 못지 않게 정부와 정치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고 정부와 정당과 시민이 그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정부와 정당은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주체여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김대통령은 정치권과 공직에 대한 사정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을 개혁의 실행주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정부내 개혁총괄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기존 정책기획위에 그 기능을 맡길 모양이다. 그렇다면 정책기획위 활동이 훨씬 적극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

개혁은 국민의 동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청와대가 민간운동단체의 연계화를 검토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관(官)주도의 대중동원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관변단체의 부활을 의미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어떻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것인지 주목하고자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점검이다. 개혁의 진척상황을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가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망과 개혁과제를 적어도 분기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개혁과 고통분담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