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찬식／고쳐야 할 입시풍토

과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다. 과외란 본질적으로 시험요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과외로 효과를 보는 학생도 있지만 과외만 믿고 다른 공부에 게으름을 피우는 학생도 많다. 이런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대개 과외를 택한다. 역시 입시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박빙의 차이로 합격이 엇갈리는 입시풍토에서는 과외가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과외문제에 관한 한 학부모에게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 과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일단 학부모 입장이 되면 최종 결정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남다른 교육열과 학벌 위주의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동안 ‘아이디어 경연’으로 불릴 만큼 많은 과외대책이 나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 한 탓이다.

▼고액과외 파문 속에 교육부가 또 과외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교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등 강력한 내용이지만 다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금 시중에서 이뤄지는 과외의 대부분은 불법이다. 같은 불법인데도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액과외의 기준도 논란거리다. 교육부의 불법과외 규정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불법과외의 새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학부모 앞에 내놓아야 한다. 2002년 도입될 대입 무시험전형은 과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대학들은 막연히 무시험전형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미리 알려 과외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외양간을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과외는 예나 지금이나 망국병이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