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北미사일실험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열도를 날아 홋카이도(北海道) 동남쪽 태평양상에 떨어졌다. 사전 통보없이 일본을 겨냥한듯한 실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다.

북한은 무엇을 노렸을까. 김정일(金正日)이 국가주석에 취임하기 전 군이 위력을 과시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또 경수로건설사업과 4자회담 등을 둘러싸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어떤 명목이든 북한의 미사일실험은 일본을 포함해 동북아 전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의 군사우선 정책은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국제적 지원도 어렵게 만들어 북한 주민이 더욱 심각한 굶주림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곤경을 인정하고 국제기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외화를 벌기위해 미사일을 개발해 타국에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다른 손으로는 구원을 청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도 납치문제와 일본인 배우자 일시 귀국 중단 등으로 전혀 진전이 없다. 김정일은 적어도 국민을 굶주리게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교자세를 크게 전환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국과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공동 개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기술연구에 착수하려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거액의 예산, 주변국의 경계심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의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