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 민간 아파트 6천가구 정도를 주택공사가 매입한다.
국민회의 자민련 건설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중도금 대출 재개〓7월초에 1차로 실시된 중도금 대출과 별도로 국민주택기금 2조원과 주택은행 등 은행권과 보험회사 등 민간금융기관에서 마련한 1조원으로 이달중 대출을 시작한다.
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으로는 분양가(조합원 부담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지원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다면 이를 상환한 후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분양가의 50%가 최고한도이며 △60㎡(18.2평)이하는 2천만원까지 △60㎡ 초과∼70㎡(21.2평)이하는 3천만원까지 △70㎡ 초과∼85㎡(25.7평) 이하는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 매입〓주택공사가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으로 6천가구 정도.
주공은 주택매입 대금으로 5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의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매입 가격을 분양가의 75∼80%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중대형 공공아파트 분양가 자율화〓10월중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전용면적기준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 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아파트 분양가가 10% 가량 오를 가능성이 높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