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道， 지방세 체납자에 인허가 면허등 제한

충남도는 7일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도와 시·군에서 취급하는 각종 인허가사업과 면허 등록 갱신 등 관허(官許)사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이 제한할 수 있는 관허사업은 △허가(국·공유재산 사용 및 농지전용 등 69종) △인가(법인의 합병 및 채광계획 등 29종) △면허(내수면어업 및 전기공사업 등 4종) △등록(정기간행물 및 체육시설업 등 37종) 등 1백44종이다.

도는 10월부터 이같은 사업을 위해 도나 시·군청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해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경우 95년 3백19억원이었던 지방세 체납액이 올 7월에는 1천2백66억원으로 늘었다”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같은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