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경기 부양책「약효없다」…금리높고 대상 제한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소형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금리가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눈에 띄는 부양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제도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관할권 싸움이 벌어져 후속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도금대출 금리 너무 높다〓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초부터 2차 중도금 지원 대출로 모두 3조6천5백억원을 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지원하는 중도금대출은 연리 12%에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좋아 대출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25.7평 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일반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연리 15∼17%의 높은 금리때문에 대출실적이 극히 미미한 상태.

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대폭 낮추는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밥그릇 싸움에 MBS 늦어진다〓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는 집값의 30%만 내고 나머지를 금융기관에서 빌려 20∼30년 동안 나눠갚는 미국식 주택금융제도.

관련법률이 이달초 임시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감독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바람에 후속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재경부는 유동화중개기관은 금융기관이므로 재경부가 주관하고 감독업무만 건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나 건교부는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건교부 산하에 두고 감독 업무는 금감위와 협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자금출처 조사면제 대상 넓혀야〓국세청은 6월1일부터 주택구입 자금 출처 조사 제외 대상을 ‘30세 이상 세대주가 기준시가 2억원 미만 주택 취득할 때’에서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주택 등 신축주택을 1가구 이상 구입할 때’로 확대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분양가가 2억원을 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거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용면적 제한을 없애 중대형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