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군대 ５０돌

오늘로 건군(建軍) 50돌을 맞는다.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준비해 온 이번 국군의 날 행사 내용을 보면 역사적 전환기에 임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돋보인다. 군사퍼레이드를 민 군 합동행진으로 다듬은 것도 이런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다.

모든 국민 2세가 병역의무를 지며 국민 세금으로 국방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이는 당연하다. 정부수립에 뒤이어 창건된 국군을 거쳐간 장병이 지금까지 1천5백여만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군이 걸어온 길은 파란만장했다.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모체로 발족해 아직 유아기에 불과하던 때에 6·25전쟁을 치렀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기틀을 마련했다. 걸프전과 유엔평화유지군에 파병돼 국제평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쿠데타를 감행하거나 권력과 유착한 일부 정치군인들의 ‘탈선’으로 한때 민 군간에 위화감이 조성된 것은 건군 50년의 큰 오점일 것이다.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지우고 환골탈태하려는 군의 노력에는 국민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내년 국방예산이 건군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지만 군은 크게 실망할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 속에 정부재정의 모든 분야가 긴축기조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방비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인건비만 줄이고 전력증강과 장병 사기진작 예산은 더 늘린 의미를 알아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철통국방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주문이 담긴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의 경우 전력증강 분야에서 값비싼 외국산 무기를 상당량 국산으로 대체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예산절감과 함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증대로 경기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외화사용액을 30% 가까이 원화지출로 돌려놓은 것도 시의적절하다.

이제 군은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전술교리를 한국형으로 바꾸어야 할 때다. 최근 환태평양연합훈련기간중 우리 잠수함 해군장병들의 작전수행을 지켜본 미군 잠수함사령관이 감탄하는 편지를 해군본부에 보내 온 것도 한국형 전술훈련의 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성능은 앞서지만 비싸고 운용이 복잡한 무기체계보다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맞는 단순하고 튼튼한 장비를 십이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은 장병들의 빈틈없는 임무수행을 보면서 군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국군은 ‘군복 입은 시민’이라는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국방에 임해야 한다. 어떤 외부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강군의 위상을 다져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