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中외환관리 강화는 적절한 조치

▼인민일보▼

국무원은 최근 “외화 및 외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새로운 정세에서 외부로부터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제수지 평형과 위안화 환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중국의 총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하다. 올해 8개월간 무역흑자 3백13억달러를 실현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백74억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 일부 국가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대외무역과 외자이용은 여전히 양호한 추세를 보였다. 외화보유고는 충족됐으며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8.28위안 전후로 안정돼있다.

그러나 이처럼 양호한 정세에서도 일부 불법분자들이 국가의 법령과 외환관리법규를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외화구입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외화를 불법 취득했으며 일부 지방과 기업에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사사로이 해외에서 기채(起債)를 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맹목적인 건설과 밀수 등에 외화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외화수급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동안 위안화 환율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안화 경상계정 자유태환 실시 후에도 맹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비교적 엄격한 외화관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외화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치는 자본계정 관리강화와 함께 국제투기 자본이 정상적 금융시장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