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訪日／미해결 과제］납치사건－위안부문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재일인사 초청다과회에서 73년 발생했던 자신의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구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세계 양심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납치문제에 대해 김대통령은 “양국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범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 사건은 인권 문제로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8일 양국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시기에 내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73년8월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 경시청에 아직도 담당수사파트가 남아 있는 미제사건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이 사건은 양국의 정치적 타결로 해결됐다”며 재거론되는 것을 꺼려왔다. 사건발생 직후 일본에서는 인권변호사 국회의원 학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 양국 정부에 사건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양국의 민간차원 진상규명 모임은 각종 관련자료와 문헌 증언을 95년 공동으로 공개했다. 일본경찰이 93년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일본에서 1박했던 김대통령을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한게 공식 수사의 마지막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뜻대로라면 양국에 결성됐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양국 정부의 수사자료 등을 수집해 이를 검증한 뒤 공개하는 방식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구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지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아 답답한 형국이다.

양국은 공동문서 형태로 과거사를 정리했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출신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본의 여성기금이 주는 보상금을 거부하면서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 외무장관은 여성기금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해 ‘국장급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아직 확실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92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관방장관이 담화에서 표명했던 ‘군의 간여’와 ‘강제성 인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 및 관련자료의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해결에 진전이 없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초당적인 의원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김대통령이 ‘세계의 양심이 승복하도록 해결하라’고 촉구한 발언의 의미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등이 내놓은 수준의 진상보고서를 일본도 제시해야 할 것 아니냐는 무언의 압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