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공무원 땅투기의혹

공무원 땅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마다 공무원들의 땅투기장이 되는 악순환을 도대체 언제까지 거듭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들의 개발정보 유출과 땅투기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택지개발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보를 미리 빼내 무더기로 투기하는 고질적 행태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교하면 일대 택지개발지구가 또 석연치 않은 모양이다. 이곳 택지개발사업에 관해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된 96년1월부터 택지지정 공고 직전인 97년 3월까지 공무원 3백79명이 19만여평을 집중 매입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는 개발을 시행하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 81명을 비롯, 인근 고양시와 서울시 공무원이 1백44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활발하던 토지거래가 택지지정 공고 후 뚝 끊긴 것이 그 점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첫번째 덕목은 도덕성이다. 이것이 결여돼 있다면 국민의 공복(公僕)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공무원의 친절과 서비스정신 희생정신 등은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땅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이러고도 공직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공직사회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땅투기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해야 한다.

땅투기는 뇌물수수와 함께 우리 공직사회를 총체적 부패로 몰아넣는 병폐 중 하나다. 공직사회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교하지구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중에는 파주 고양 서울시 공무원 외에 교사와 법원 검찰 경찰 세무서직원 등이 망라돼 있다. 나름대로 이 사회를 깨끗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땅투기 대열의 앞줄에 섰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공무원 땅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정보유출과 투기의혹에 대해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 택지개발이라는 중요한 정책정보가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에 의해 사전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투기혐의도 철저히 밝혀 사실로 판명되면 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분을 추징, 부당한 시세차익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