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신문］파급효과 큰 곳에 재정지출을

일본 정부가 마련중인 긴급경제대책에 재정지출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10조엔의 추가경정예산과 7조엔의 감세를 공약했다.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는 긴급제언에서 실질적인 재정지출액을 10조엔 이상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의 경기대책은 ‘너무 늦고 너무 적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이상의 경기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경기대책은 ‘빠르고 대담하게’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지출에 유의할 점이 있다.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급격차는 20조∼30조엔으로 추정된다. 이 모두를 재정지출로 충당할 수는 없다.

과잉공급과 경쟁에 뒤처진 산업과 설비는 정리, 삭감해야 한다. 무리하게 연명시키려면 새로운 산업발전을 억누르게 된다.

도로와 교량 등 기존의 공공사업에 집착하면 안된다. 파급효과가 없는 공공사업에 예산을 늘릴만큼 재정적 여유가 없다.

앞으로의 삶과 사회에 필요하면서 효과가 큰 분야에 한해 재정지출을 집중해야 한다. 과감한 주택정책과 태양열발전, 저(低)공해차 보급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경기대책 총액을 늘리더라도 사회복지나 쾌적한 도시정비 등 필요한 곳에 배분하지 않으면 재정적자만 늘리게 된다.

무분별한 재정지출 팽창은 국가의 신뢰에 상처를 입힌다. 낡은 산업구조를 그대로 두면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활력을 빼앗는다. 경기대책에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