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특허권등 절반이상 실용화 안돼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용화되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27일 국회 산업자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 4대 산업재산권 4만4천5백49건 중 53%인 2만3천6백82건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경우 전체 1만5천9백50건 중 63%에 해당하는 1만1백6건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위 김명규(金明圭·국민회의)의원은 “특허권 등의 휴면율이 높은 것은 국내 기업들이 방어 차원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한 뒤 실용화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