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민단체，대구시 예산편성등 본격 감시활동

대구시의 예산 편성과 쓰임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소장·박세정 계명대 교수)는 2일 ‘99년도 대구시예산안에 관한 의견안’을 발표,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판공비 삭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가 긴축예산으로 짰다는 내년도 시예산 2조3천6백33억원의 경우 올해보다 겨우 0.6%줄었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오히려 5.5%나 증액됐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올해보다 9억원을 줄이긴 했으나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되레 0.25% 늘어나 구조조정의 효과가 예산절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또 세외수입을 올해보다 43.8%나 증가한 2천8백96억원으로 책정, 과다산정에 따른 세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계상액을 과다책정하고 공단매각 대금 등 불투명한 세입예산을 높게 잡아 예산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판공비가 작년도와 비슷한 13억여원에 이르고 연간 수천만원씩의 관서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된 현실에 비춰 국 과장급 개인당 3백∼1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납세자 감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