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그다드 전격 공습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걸프전이 다시 불붙었다. 91년 제1차 걸프전 이후 7년만에 이 지역이 또 화염에 휩싸인 것이다. 전쟁의 피해는 다방면에 걸쳐 엄청날 것이지만 무엇보다 무고한 인명이 크게 희생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과 이라크는 하루 빨리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서는 절차와 시기문제를 두고 논란이 적지않다. 무엇보다 미 하원은 빌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클린턴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 하루 전에 공습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선도 1차 걸프전 때와는 다른것같다. 일부국가들은 미국의 공습이 유엔안보리논의를 제대로 거치지않은 일방적인 무력행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다국적군을 구성했던 1차 걸프전과 비교해 국제적 지지기반과 명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둔 측면이 있다. 초강대국의 월권(越權)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일차적인 책임은 이라크에 있다. 이라크는 언제 어느 장소든 유엔사찰을 받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욕심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라크 스스로가 불러들인 셈이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는 인류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 이미 개발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에 대해서는 우선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과 감시체제는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전쟁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조치가 유엔헌장 및 국제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군사공격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주장이 양분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강대국들간의 견해가 충돌되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이라크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오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 역시 외교력을 더욱 발휘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걸프전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결국은 지구촌 모두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