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반병희／재경부 「낙하산 인사」구태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러시아에 차관제공 조건으로 정부 개혁을 요구했다.

두 국제기구는 특히 주요 개혁정책 담당부서와 산하 경제관련 기관에 대한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5백억달러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개혁세력의 비리와 저효율, ‘적절하지 않은’ 인사들이 정책을 수행하면 개혁이 실패로 끝날 위험이 있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옐친대통령은 이러한 충고를 “오만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관직에서 퇴임하는 경제관료들을 전기통신공사사장 국가연금관리공단사장 올림픽체육위원장 등 요직에 잇따라 앉혔다.

러시아는 결국 정부의 무능과 비리, 경제개혁의 실패로 8월 국가부도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재정경제부의 인사관행도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환란(換亂) 초래의 원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재경부 관료중 책임을 느끼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 퇴임후를 보장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최근 인사에서 성업공사나 예금보험공사 등 개혁의 선봉을 맡을 기관장을 재경부 퇴직관료들이 차지했다. 재경부의 낙하산 인사로 물러나게된 성업공사사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는 다른 협회장 자리가 주어졌다. 이들도 전직 재무부 1급출신이다. 철저하게 구조적인 ‘제식구 봐주기’ 인사다.

금융기관이나 관련기관을 여전히 하부조직으로 다루는 인사가 더욱 기세를 펴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장관까지 공개채용하겠다’던 새정부 출범 당시의 의지는 실종되어가는 느낌이다.

반병희(경제부)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