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텐유號 미스터리

텐유호(號) 실종사건은 정부당국이 자국민 보호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심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주국인 일본 해상보안청이 실종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통보해 왔는데도 정부가 취한 조치는 국제공조수사 요청밖에 없었다. 해경은 사건을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건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자체조사는 착수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 선장과 기관사가 승선한 텐유호는 연락이 끊긴지 석달만에 중국에서 개조된 화물선으로 발견됐다. 석달동안 정부는 실종자들을 찾으려고 노력이나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와 탐문활동을 벌였다면 배의 개조작업에 관한 정보 입수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았다. 한국인 2명과 중국인 선원 12명은 행방이 완전히 감추어지기는 어려운 숫자다. 자국민이 어떤 범죄집단에 붙잡혀 사망했거나 생사기로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는 경찰이나 해경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세계 각처에서 뛰는 한국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는 정부내 모든 관련부서가 나서야 옳다. 특히 국제공조에 익숙한 외교부와 안기부는 물론이며 해상사건에 밝은 해군당국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해외 산업현장이나 수송업무중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면 세계 10대 무역국의 위상이 부끄러울 노릇이다.

실종사건이 일어난 말라카해협은 한반도에서 동남아를 거쳐 중동지역으로 나가는 핵심 해상통로인 ‘남방항로’를 구성한다. 우리 수출화물선과 원유도입선이 다니는 수송로다. 이밖에도 한반도와 세계를 잇는 해상 교통로는 중국 일본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해로가 있다. 연간 30만척 이상의 선박이 해상통로들을 거쳐 국내 25개 주요항만을 드나들며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운송한다. 우리가 해양국가로서 면모를 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남방항로의 말라카해협은 세계에서 해적행위가 가장 빈발하는 곳이어서 대책이 요구돼왔다. 만일 우리 해군이 원양기동함대를 가졌다면 초계 순양작전에 나서야 할만한 경계해역이다.

해적들의 약탈행위는 세계의 공적(公敵)이다. 수출 입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인 해상통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한국 선원이나 선박에 피해를 끼칠 경우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텐유호 사건은 엄정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