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위기론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위기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연초에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와 관련된 각국의 특수한 사정과 이해에 따라 잘못 평가되거나 윤색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론은 미국과 일본의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불길한 느낌을 준다. 우리로서는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면서 한치도 소홀함 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안보가 대북(對北) 화해 협력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론은 백번 옳다. 지난해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여기 저기서 안보에 구멍이 뚫려 대북정책의 기조가 위협받았다. 수시로 침범한 북한 간첩선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안보가 결여되면 어떤 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말로만 북한의 도발을 불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를 갖도록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위태세에 허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올해라고 의도적인 도발을 특별히 중단할 리는 없다. 그때마다 작년과 같은 작전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정말 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안보를 정쟁(政爭)에 이용하는 행태도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가장 득을 보는 쪽은 북한이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차제에 여야는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새로운 결의와 자세를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일고 있는 위기론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간 논의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내부의 안보 결속을 다지고 효과적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문제가 미국이나 일본 내부의 강경 목소리에 일방적으로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일(韓美日) 삼국간 공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돌출행동을 사전방지하는 데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위기론의 내용을 보면 94년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 여부가 관건으로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핵합의는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이나 일본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분담금이 예정대로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핵합의 이행에 대한 상호간의 불신을 없애는 것도 우리가 당면한 외교적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