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해법 찾기

전라북도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농림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 결정은 사업의 ‘전면 백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인상마저 준다. 재검토 배경은 간척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와 내부 담수호의 수질오염 등 전적으로 환경문제에 기인한다. 민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상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반대가 있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밀려 중단된 예는 없었다. ‘개발’과 ‘환경’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늘 개발논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미 8천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의 재검토 결정은 시화호의 실패에 영향받은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논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개발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새만금사업은 49%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다. 이미 육지쪽에서 뻗어나간 방조제가 바다를 막아 개펄의 적지 않은 부분을 훼손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이 일대 해양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공사 중단을 농림부에 건의한 전라북도의 결정은 그래서 타당하다. 농림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일단 중단해야 옳다.

특히 앞으로 구성될 공동조사단은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제대로 헤아릴 책임이 있다. 흔히 정부 차원의 공동조사라는 것이 공익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사단은 수치로 나타난 경제성에 연연하지 말고 환경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단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최고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투입된 8천억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이 당장 거액을 잃더라도 더 많은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개펄을 포함한 이 지역의 해양생태계를 완벽하게 원상 회복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없애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또다른 환경훼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단계를 유지하면서 이 일대를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만드는 ‘묘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