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자민-자유당 정책합의 문제점

자민 자유당 정책협의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14일로 예정된 내각 개편과 연립정권 발족을 앞두고 양당은 중의원비례구 정원을 50명 삭감하고 정부위원제도를 폐지하며 부(副)대신제도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제 안전보장 관련부분이 남아있으나 곧 결론이 날 것이다.

연립정권 구성의 대전제는 정책의 일치다. 양당은 지난해말 합의한대로 5개 프로젝트를 정열적으로 진척시켜 왔으며 이런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이다. 또 정책으로서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지와 실현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문제다.

중의원의원 정수를 줄이는 논의를 살펴보자. 자민당은 “행정개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이상 국회의원부터 시범을 보여야 한다”는 자유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선거구 비례병립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부분 정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국민과 국회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중참의원의 역할분담과 선거제도의 존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양당은 이러한 요소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삭감하기 쉽다는 이유로 비례구를 ‘과녁’으로 삼았다. 선거제도의 중심이 소선거구로 기울면 제1세력 지위를 차지하는 ‘자자(自自)연립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계산한 게 틀림없다. 정당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에도 일정한 이치가 불가결하다. 양당이 정책합의를 정권유지를 위한 방편쯤으로 여긴다면 그 무책임성에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