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박원재/새만금사업의 「사공 다툼」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사공’이 많다. 농림부 환경부 전북도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각기 동상이몽이다.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환경단체들은 줄기차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 지구에 대해 민관 합동의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농림부와 환경부는 몹시 불쾌해 했다. 환경조사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자회견 20분전에 발표문을 팩시밀리로 보내온 게 전부”라며 “전북도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월권을 했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간부는 “유종근(柳鍾根)지사는 자신이 장관인줄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감정이 나빠진 탓인지 환경조사에 협조하는 게 영 내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공사중단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가 정식으로 공사 중단을 건의해올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시공업체인 농진공은 농림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은 늘 이런 식이다. 한쪽에서 대책을 제시하면 다른 기관들은 합심해 발목잡기에 바쁘다.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없이 ‘한건 올리기’에 급급한 전북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욕 과잉’을 못참는 농림부나 딱하기는 마찬가지다.새만금 간척지가 진퇴양난의 ‘진흙탕’에 빠지게 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5공과 6공은 호남 배려라는 정치적 명분에 솔깃해 새만금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현 집권층은 장밋빛 지역개발 공약에 현혹돼 이를 부채질했다.

91년 새만금호 첫 공사가 시작된 지9년만에자칫‘제2의시화호’로전락하는것아니냐는 우려가 높지만책임을지겠다는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는 찾아볼 수없다.이상황에서관계기관들은중구난방일뿐이니한심하다.

박원재<경제부>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