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 「작은권리찾기 민원」쇄도

대구 시민들의 작은권리찾기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대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화(053―742―2986)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모두 3백건(하루 평균 1.2건)의 ‘작은권리찾기 민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유형은 민사부문이 62%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행정(15.3%)△노동(8%)△형사(4.7%) 등의 순이다.

민원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주택임대차 분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 채무 손해배상 관련 소송 57건 △소비자피해 37건 △전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민원 18건 △행정일반 민원 16건 △임금 및 퇴직금 민원 14건 △아파트관리비 분쟁이 11건 등이다.

민사분쟁중 소비자 피해건수가 전체 접수민원의 19.9%를 차지, 업체의 횡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채권 채무 등 민사분쟁을 제외하곤 행정관련 민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본부는 접수된 민원중 85.9%를 법률상담이나 해당기관에 대한 압력행사(공개질의서 발송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등을 통해 해결했으나 나머지는 처리중이거나 민원인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운동본부 관계자는 “권리 침해가 심각한 영역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직접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