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두 돌출발언

대전 법조비리사건 처리문제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이 급기야 엉뚱한 사태로 번졌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방탄국회’ 비난발언에 이어 한 지방고검장의 폭탄발언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칫하면 제3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가 비리의원들의 피난처가 돼서는 안된다는 검찰총장의 주장은 공감하고도 남는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무슨 뇌물면허장이냐”는 항변은 의원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어디까지나 국민대표로서의 의정수행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신변보호용이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비리정치인 수사를 하면서 방탄용 임시국회 소집으로 닭쫓던 뭐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 다반사였다. 이번에도 국회의 비협조로 비리의원 10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의 반발이 충분히 이해된다.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검찰로서는 형평성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보여온 검찰의 자세에도 문제는 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발언내용은 국회가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발언방식은 대전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했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체포동의안 처리요구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한에 할 말이 있다면 정중한 형식을 취했어야 옳을 것이다. 기자간담회라는 자리에서 돌출적으로 “밥인지 죽인지 알 수 없다”고 이를 공박한 것은 국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검찰권 독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마치 국회에 있는 양 호도한 것도 잘못이다.

지방고검장의 발언도 그렇다. ‘국민앞에 사죄하며’라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맞은 원인이 검찰 내부에 있다고 고백한 것은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신중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가 나름대로 후배검사들의 신망을 받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대전사건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 포석을 둘러싼 권력투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아 술렁이던 터였다. 그가 정말 대전사건과 무관하다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순리다. 성명 형식으로 검찰수뇌부와의 동반퇴진을 주장해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일단 사려깊지 못하다.

검찰은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야 옳다. 돌출발언은 검찰의 위상을 해칠 뿐이다. 정치적 주장은 검찰권 독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