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 후 햇볕정책을 제기했고 남북한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를 밝혔다. 북―미(北―美) 양국은 94년 10월 북한핵개발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다. 97년에는 남북한 중국 미국의 4자회담 틀이 마련됐다.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일본은 이를 이용해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연구에 참여하려 했고 또 자체적인 위성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움직임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동북아정세는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TMD는 냉전종식 후 출현한 평화와 발전의 대추세에 어긋나며 이 지역 인민들의 근본적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관련 각국이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발생한 틈을 타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 해서도 안된다. 이런 행동은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번 제네바 4자회담에 이어 진행된 북―미회담에서 두 나라의 입장에 일정한 완화징조가 나타났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도 최근 대화와 교류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밝혔다. 모두 지난해 8월 이래 동북아지역에 출현했던 긴장된 정세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자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각국이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이견을 대한다면 한반도정세는 완화될 것이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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