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대토론회]『정부는 은행장 선임 손떼라』

“정부가 은행장 선임에만 개입하지 않아도 은행경쟁력 제고의 절반은 달성하는 셈입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주최한 ‘금융개혁 대토론회’에서 박경서(朴景緖)고려대 교수는 은행의 주인이 정부에서 재벌로 바뀐다고 해서 은행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재벌의 은행업진출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재벌이 몇%의 지분을 갖느냐(소유구조)보다는 은행의 경영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지배구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은행장 선임 등 은행의 경영권 창출에 정부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은행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던 확대이사회제도 등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은행장선임을 정부가 사실상 독점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박교수의 비판.

박교수는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금감위와 공정위가 갖는 힘은 국제통화기금(IMF)자금지원과 정권교체로 인해 갖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재벌의 은행업 진출 승인을 두고 또다시 정치적 외압과 뇌물이 난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세진(金世振)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동원(金東源)수원대 교수는 재벌이 기존 비금융업을 대부분 포기하고 아예 금융업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해 은행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근식(李根植)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입하더라도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구석이 많아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