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윤상삼/日행정의 「주민 제일주의」

  • 입력 1999년 2월 7일 19시 29분


일본 문부성 산하 국립국어연구소 직제를 보면 웬만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돼 있다. 언어체계연구부 언어행동연구부 언어변화연구부 언어교육연구부 정보자료연구부 일본어교육센터 일본어교육지도보급부….

시청이나 구청도 마찬가지. 어린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시민과를, 보육원 입소는 아동가정과를, 예방접종은 건강관리과를 따로 찾아가야 한다.

이처럼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힘들 만큼 고만고만한 부서들이 생겨난 것은 기관들이 업무 효율성만을 앞세워 부서를 멋대로 쪼갰기 때문.

요즘 일본에서는 주민을 무시한데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군마(群馬)현 오타(太田)시 같은 곳에서는 유사 업무를 통합해 ‘어린이과’ ‘청소년과’ ‘노인과’로 만들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시청 어린이과를 찾아가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발상이다.

이는 비대한 공공조직의 군살까지 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바람은 중앙부처에까지 솔솔 불어 일본 정부는 2001년까지 중앙정부 성청(省廳)을 약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부부처가 몰려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일대에는 수백대의 자전거를 배치해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를 방문할 때 자동차 대신 이용케 할 계획이다.

얼마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일본 관공서의 개혁은 ‘인간의 얼굴을 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상삼<도쿄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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