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위 깰 수 없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출범 1년 남짓만에 좌초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한국노총도 같은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구조조정과 빅딜반대 등의 강경투쟁으로 돌아선다면 더 이상 노사평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가까스로 위기의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막 회복국면으로 들어선 우리 경제는 또다시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은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해 어떠한 이유로도 노사정위가 와해되어서는 안된다. 노사정위 각 주체는 무엇보다 먼저 노사정위 출범의 배경과 작년 봄 노사정 협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화합을 위한 사회협약기구로 출발했다. 그리고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과 협력을 전제로 한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그것은 우리 역사상 초유의 획기적인 실험이었다. 지난번 1기 노사정위원회가 이끌어 낸 대타협은 노사의 극한대립을 막아주었고 노사평화의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

물론 노사정위가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또 복잡한 문제가 뒤엉켜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사정위 출범의 기본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풀지 못할 과제란 있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불신만 해도 그렇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교원노조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노동자 수배해제와 사면복권, 민주노총의 합법화, 구조조정 사전협의 및 절충적 견해 수용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정 협력 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노사정위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이자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노동계도 노사정위 탈퇴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 탈퇴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더구나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국민경제가 살아나야 기업도 있고 근로자도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노사정위 탈퇴와 장외투쟁을 지렛대로 삼아 무리한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관철하려 들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