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창국변협회장『21세기委 구성 개혁안 연구』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창국(金昌國·59·고시13회)변호사는 “마치 난파선을 인계받은 선장의 심정”이라며 “법조비리 근절과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철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신임회장과의 일문일답.

―9월 교체될 대법원장 인사에 대해….

“‘사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장 후보 10∼20명을 선정해 사생활과 판결내용 등을 조사해 적임자 2,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변호사업계의 비리를 근절할 대책은….

“변호사들이 법과 회칙을 지키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또 ‘21세기 변협위원회’를 구성해 전관예우 소개비 변호사보수 로스쿨 변호사단체 등 5대 개혁 현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변호사협회 복수화 등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개정안은 변협 해체안에 가깝다. 변협이 복수화되면 각 협회가 회원들의 이익만 챙겨 변협의 공익성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국제적 대표성을 지닌 변협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변협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선의의 다수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징계권이 법무부로 환수되면 변호사 징계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인권위가 특수법인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독립된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