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박광태의원]『경기회복은 통계일뿐…』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의 경제지표 상승 및 재벌구조조정 성과의 허상을 경고했다.

당 제2정책조정(경제담당)위원장이기도 한 박의원은 먼저 “최근의 경제지표를 볼 때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통계상의 지표 호전과 일부 산업의 주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관료들 사이에 생산지표의 증가율을 정책결정의 기초로 삼아 잘못된 처방을 내리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결정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와 수출경기 등 총수요의 움직임을 경기회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박의원의 주장.

그는 또 재벌구조조정에 대해 “5대재벌의 부채비율 축소과정과 향후 계획이 실질적인 부채축소와는 거리가 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질타한 뒤 재벌에 대한 철저한 여신관리 및 그룹별 절대부채 규모축소 가이드라인제시 등 특별한 조치를 촉구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