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빅딜 정부개입」여야 치열한 격돌

《대기업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문제는 실업문제와 더불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온 경제현안이다. 정부의 빅딜개입 불가피성을 강조해온 여당과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이를 ‘정치적 빅딜’이라 비판해온 야당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격돌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빅딜의 최대 피해지역이라고 주장해온 영남권의 의원들이 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의 빅딜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돼 ‘신관치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백승홍(白承弘)의원은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맞교환 등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부적인 협상조건과 절차를 강요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빅딜을 논의하는 것은 신정경유착의 표본으로 차기정권에서 청문회감”이라고 비난했다.

나오연(羅午淵)의원도 “기업의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한 빅딜로 경제적 손실과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물론 지역경제와 지역민심이 악화됐다”고 가세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경제회생을 위해 빅딜정책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좀더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5대 재벌은 ‘나란히 투자’로 처지가 매우 비슷해 빅딜의 경제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남권에서는 빅딜 와중에서 기존의 폐쇄형 지역경제를 온존시켜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이나 관료가 재벌이나 근로자 그리고 해당지역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로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5대 재벌간 사업교환의 구체적인 업종선정과 추진방식은 전경련이 중심이 돼 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중”이라며 “정부는 다만 추진 지연으로 국민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도 현격한 시각차만을 재확인한 셈이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