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현팔/그린벨트 주택건축 조건 완화를

정부가 4월부터 그린벨트 내 대지에 주택신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한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 이 대로라면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지나치게 넓은 대지에 집을 지어야 한다. 건교부 통계를 보더라도 그린벨트 내 나대지는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전답을 합쳐도 3%를 넘지 않는다.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인 규모로 서민용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신현팔(서울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