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국회의원들,「NGO 의정활동」속으론 냉소적

정치개혁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 걸음씩 깊이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의원들은 몸을 웅크린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해 노골적으로 ‘문전박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심은 한마디로 냉소적이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환심’을 사려는 제스처도 보이지만 속내는 ‘불만’ 투성이다.

시민단체와 접촉이 잦은 국회문화관광위 소속의원의 보좌관 A씨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활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짜증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30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A씨는 “의정감시활동이란 것이 의원들의 상임위 발언횟수나 따져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이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정을 감시하는 NGO가 의정활동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따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NGO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 때만 해도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이나 대학생들을 감시단으로 내보냈던데 그런 ‘초년병’들에게 의정을 감시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신문에 이름이 공개된 몇 몇 간판급 전문가는 너무 바빠서인지 감사장에 나오는 것을 못봤어요. 다른 상임위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민통련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재야활동을 하다 의정단상에 선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NGO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김의원은 최근 국회 환란 청문회에서 정치개혁시민연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은 “일부 의정감시 NGO 활동의 결과는 좀 무책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끝나면 ‘우수의원’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게 NGO의 관행처럼 됐지만 일방적인 평가에 치우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그런 유의 NGO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해 의정감시활동을 함으로써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까지 우려했다.

다만 지금의 정치권이 ‘그런 얘기를 꺼낼 만한 처지’가 못돼 말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

의정감시 NGO가 올해의 목표로 추진중인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 감시활동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수백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모두 법안심사소위를 보자고 해도 다 들어줘야 하느냐”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솔직히 의정활동이 어디까지 투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