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생활자금 빚 부부 공동책임』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1일 A씨가 빚을 갚지 않은 여자친구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택자금이나 배우자의 진급시험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A씨는 92년 5월부터 94년 1월까지 B씨가 아파트 분양대금과 진급시험 경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자 B씨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