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부인 성폭행」 폭력죄 기소

▽…서울지검은 23일 “마누라를 혼내 준다”며 복면을 쓰고 들어가 부인(24)을 때리고 성폭행한 이모씨(27·무직)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여성단체들은 “복면을 한 남편과의 성관계는 제삼자에 의한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강간 및 강도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얼굴을 가리고 침입했더라도 부부사이이기 때문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흉기로 위협한 만큼 단순폭력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기소했다”고 설명….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