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수천명에서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일부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이 웃돈 거래되는 현상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밝힌 입장이다.
건교부는 한술 더 떠 이같은 현상이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아직도 주택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진 상태여서 지속적인 주택 경기 부양책을 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건교부의 부동산 경기 대책에 비판적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 불법적인 거래까지 묵인하고 내집 마련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서민들의 보호 장치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특히 3월1일부터 시행된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은 분양권을 팔아 1∼2개월 안에 수천만원씩의 웃돈을 챙기겠다는 투기 심리만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A사의 한 관계자는 “2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경기 구리시 토평지구 모델하우스의 경우 절반 이상은 분양권 전매를 노린 가수요자였다”며 “부동산시장이 ‘돈 놓고 돈 먹기식’ 투기장으로 변한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측은 “최근 나타나는 청약과열 현상은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대형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로 한정된 현상일뿐이며 투기붐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특히 3월중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이 최하 3%인 곳도 나타날 정도로 편차가 크고 작년 4·4분기(10∼12월)에 분양한 주택공사 아파트도 3월29일 현재 전국 평균분양률이 43%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건교부는 오히려 일부 지역의 분양 인기 현상은 주택시장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늘어나는 실업인력 해소와 신규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라도 주택경기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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