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협회라는 데서 한국의 투명성 지수를 세계43위(85개국조사)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 협회는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도, 성장 할 수도 없다고 분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되자마자 외환위기를 맞고 날개도 없이 추락한 한국을 예언한 것이었을까. 국가건 기업이건 조직이건 ‘불투명성’이 지배하면 곧 썩고 망한다는 경고인 것이다.
▽투명성을 드높이는 특효약은 내부 제보다. 복잡다기화되고 거대화된 현대 조직의 비리를 바깥에서 캐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안에서 짜고 맞추는데 가담한 조직원이 분연히 나서야 한다. 그러한 내부 비리고발자를 공익정보제공자라고 이름하고 있다. 배신 밀고라는 내부의 공격에 대해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자는 뜻 같다. 국회의 부패방지법안도 내부 제보자에 대해 여러가지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제보자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연방예산 및 계약에 관한 부정을 신고해서 그예산이 절감되면 절감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보자는 거부가 되기도 한다. 동아일보가 공익정보제공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클린펀드를 신설, 처음으로 제보자 세명에 대해 1백만원씩 시상했다. 상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제보문화 정착과 부패척결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식 <논설위원>sear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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