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정증언 과다 사례금 무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19일 법정증언 대가로 부동산 처분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친척을 상대로 이모씨가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당과 여비 등 통상의 수준을 초과한 법정증언 대가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는데…

▽…재판부는 “비록 친척이 9억9천4백여만원에 판 밭과 관련된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밭값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만큼 무효”라고 이유를 설명….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